[07년 문화관광부 확인감사 질의서]

■ 분산되어있는 박물관 정책, 효율적 통합 정책 필요!

○ 문화재청이 2005년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능에 ‘궁중유물 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변경하여 기존 박물관의 고유영역인 전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목포해양유물 전시관’을 ‘국립 해양박물관’으로 변경 추진중임.

< 문화재청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법령명	개정일	개정내용	사 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5.8.16	제18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조사·수집·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궁중유물전시관의 연구·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개편

○ ‘국립박물관’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해양유물전시관’의 신안해저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미술부 중국도자전시와 중복되고 있으며, ‘07.11월 재개관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는 성격상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및 미술부 전시 주제와 많이 중복됨

○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은 발굴매장문화재의 최종보관처를 국립중앙박물관 1곳이었던 것을 최종적으로 ‘05.7월 법개정을 통해 그 외,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다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요 전시유물 확보기능을 약화시킴

< 문화재청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법령명	개정일	개정내용	사 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05.7.28	제39조(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①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궁중유물전시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시설의 부족 - 다변화를 통한 국가귀속문화재의 안전 보관·관리 및 전시관 등에 위탁보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 보관관리청이 다변화된 ‘05.7월 이후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문화재연구소,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등에서 발굴한 유적은 1건도 보관 의뢰된 사실이 없음

< 국가귀속 보관·관리청 다변화(2005년) 전후 국가귀속 현황(박물관 이관) >

연 도	국가 귀속수량
2004년	파주 주월리 유적 등 318건 61,212점
2005년	화성 송라리 유적 등 170건 24,699점
2006년	포천 화현리 유적 등 29건 9,956점
2007년	종로구 청진동 유적 등 50건 12,411점

< 문화재청이 국립박물관에 보관 의뢰하지 않았거나, 다변화 이후 문화재연구소로            국가귀속 보관 의뢰하여 국립박물관과 보관이 이원화 된 유적현황 (6건) >

부소산성 출토유물	- 83~9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 1,062점,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 위임됨. - 2000~2002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 480점,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보관 위임
함안 선산산성 출토 유물	- 2000년 발굴유물 32점, 2001년 발굴유물 105점 등을 제외하고, 1992년, 1994년, 2002년, 2003년도에 발굴된 신라시대 중요유물인 묵서명 목간 80점 이상이 국가귀속 보관 의뢰에서 제외된 상태임
풍납토성 유물	- 백제의 한성시대 왕도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1997년, 1998년, 1999~2000년, 2002~2003년, 2004년, 2004~2006년 발굴유물 중 1건도 국가귀속 보관 의뢰가 실시되지 않았음. 발굴기관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신대, 선문대 등 임.
강원 고성 문암리 유적	- 2002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대표적 유물(귀고리 형태 옥제품: 우리나라 최초의 장신구)이 출토되었는데, 국가귀속 보관의뢰가 되지 않음.
부여 관북리 유적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1982년 이후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 유적으로 얼굴그림 토기, 호자, 목간, 금동광배 등 중요 유물이 출토 되었으나 국가귀속 보관 의뢰 되지 않고 있음.
해양유물 전시관 발굴품	- 무안 도리포 유적,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군산비안도 출토 고려시대 청자들을 보관 의뢰 하지 않았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확보의 유일한 창구였던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한정된 예산범위내의 제한적인 유물구입과 순수한 기증 업무로 대폭 축소되게 됨.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전시관 및 보관센터를 계속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전시관 유물 확충을 위해 중요 유물을 소속 전시관에 우선 보관하여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대표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시유물의 확보를 위한 주요경로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며 국립박물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대폭적으로 약화됨.

Q. 박물관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자산의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등을 통하여 문화진흥, 창의성 개발, 새로운 문화적 부가가치의 창출 등 진흥 시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국가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문화재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문화재청이 유물의 활용을 위한 기관이 있음에도 유물을 활용한 각종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연적으로 박물관과 본질적 기능과 충돌되고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충돌과 중복은 조직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됨. 그렇지 않은가?

Q. 따라서, 불필요한 기능 충돌과 업무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관 고유기능 및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이러한 양 기관의 고유기능과 업무에 대한 문제를 통합,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양 기관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임무임.

이를 위해  ① 매장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발굴 관련 업무는 문화재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귀속 이후 등록유물의 활용을 위한 전시·보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처럼 사회교육, 국제교류, 홍보기능을 갖춘 박물관으로 일원화 ② 문화관광부 내 박물관 업무의 총괄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을 총괄하는 ‘박물관 정책 부서’ 설치 검토 ③ 문화유산 관련한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된 기관은 문화관광부 내 소속기관으로 편입하고 향후 국립박물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 제도 수립해야!

○ 2006년 전체 관광진흥개발기금 5,808억중 여유자금과 기금관리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3,723억원 정도이며, 이 중 62%에 해당하는 2,304억원을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 지난 8월 22일자 주간동아 기사 보도와 같이 동 기금에서 관광숙박시설 건설이나 개보수 용도로 관광기금을 저리 융자받은 숙박시설들은 외국인 손님은 거의 없고, 소위 ‘러브호텔’로서 대실 위주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 관광객이 드문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 이 기금은 당초 ‘관광진흥과 외화수입 증대’라는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 사안에 대해 각 시,도 관광과 및 호텔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함

- 시, 도 관광과: 장기투숙객에 대한 일일 체크인 및 체크아웃 금지, 대실영업 지양, 외국어 구사직원 배치 및 외국어 표기 안내자료 비치 (법적의무사항), 관광숙박업 영업지도, 위법․ 부당 운영 시 행정처분 철저 이행 등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관광호텔 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협회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각 호텔의 이행 권장)

Q. 이 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준조세의 성격으로 거둬들인 것인 만큼 원래 목적에 맞도록 책임 있는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융자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여신관리를 하고 있고, 대실 영업 등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단속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음. 문화관광부에서는 기금 융자관련 사후평가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2005년과 2006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2005년의 경우 융자건수 276건에 사후조사 업체 수는 11개, 2006년 융자건수 210건에 사후조사는 6건에 불과했음. 사후조사 및 사후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완전히 생색내기용임.

Q. 문화관광부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관련 부처, 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융자업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또한, 당초 목적과 다른 변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차기 융자기회에 제한을 둔다거나, 영업 경고 혹은 영업 정지까지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 없는 체결은 위헌이다!

○ 문화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것이 2005년 10월이며 현재 협약 비준국이 70개임. 지난 6월 18일 - 20일까지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제1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음. 이 회의를 통해 각 대륙별 24개국의 대표국가를 선임 12월 말 제1차 정부간 회의를 계획하고 있음.

그동안 문화다양성협약 국회비준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4개월간 국회비준 처리를 방치하고 있었음. 지난 8월 외통부의 주관 하에 문화다양성 협약 중 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20조를 유보하고, 분쟁해결을 규정한 제25조에 따른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는 것을 문화부,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합의하고 현재 법제처의 의뢰중임.

○ 문화다양성 협약 제20조는 다른 조약과의 관계에서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이라는 3대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특히 제20조 제1항 (나)호는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화 분야를 다루는 최초의 국제협약이 문화다양성 협약인 만큼 다른 조약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문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항으로 협약의 핵심 조항임. 이 조항이 빠지면 문화다양성 협약은 있으나 마나 한 협약이 되어버리며, 문화다양성 협약을 다른 국제조약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함.

○ 제25조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당사국간의 분쟁의 해결을 규정한 조항으로 대개의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 문화다양성 협약이 분쟁해결에 따른 조정절차를 각국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Q. 그러나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를 수용해 미국의 사기업이 우리 정부를 제소할 권한까지 인정해놓고 제25조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문화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를 통해 소송을 해 올 경우, 문화다양성 협약에 의한 분쟁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임.

○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

Q. 그러나 문화다양성 협약을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비준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비준동의 과정에서 제기될 반론을 차단하고 협약의 의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도이며, 국회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가 위헌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임.

Q. 문화관광부가 국회비준도 없이, 핵심적 조항을 삭제하면서 문화다양성협약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문화다양성협약에서 핵심조항 삭제와 문화다양성협약의 국회비준 없는 통과는 전면무효이며, 위헌에 해당하는 사안임.  문화관광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유네스코총회에서 결의된 원안대로 국회비준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장애인관광복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본 의원은 2007년 첫 상임위인 2월 임시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관광복지와 관련한 숙박시설 인증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대한 제안을 해왔음.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이나 노인 및 외국의 장애인 등이 우리나라 관광지를 관광하고자 할 때, 장애인이 가기에 수월한 관광지 정보 및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거의 전무한 형편임.

○ 문화부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2005년도 (사) 한국장애인 문화협회에서 실시한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욕구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문화활동 1위가 ‘여행’이며 가장 많이 못하는 문화활동의 1위가 ‘여행’임.

그러나, 현재 문화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장애인 관광 복지 관련 사업’은 07년 현재 ‘취약계층 복지관광사업’(1억 8천만원)과 ‘장애인 관광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업 연구’(5억원) 두 가지에 불과함.

○ 문화관광부는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관광복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안함.

1) 장애인 관광을 위한 매뉴얼, 가이드 북, 홈페이지 등 기본 정보체계 구축

- 현재 장애인 관광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업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연구를 통해 장애인 관광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체계가 구축되길 바람.

- 외국 관광객 중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기본 체계 구축도 절실함. 예를 들어, 08년 사업으로 준비 중인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 표준 확산 지원’ 사업에서 외국 장애인 관광을 위한 시스템 도입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타 국가와의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외국 장애인 관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특히, 의료 관광 등의 ‘테마 관광’의 전문화와 확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체계일 것임.

2)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요청했던 ’장애인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를 마련 - 현재 Good Stay 사업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이 인증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한 일임. 기존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사업의 일환인 ’베니키아‘사업에서도 체인화를 요청하는 호텔 인증 우선순위에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을 포함바람. 이와는 숙박시설에 별도의 ’장애인 관광숙박시설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바람.

3) 장애인 관광을 위한 활동 도우미체계 구축 및 관광 종사원 교육 실시

- 장애인 관광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장애인의 관광 도우미 체계 마련임. 또한 각 지역의 관광 종사원들에게 장애인 관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들의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4) 현재 장애인 복지관광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

- 실제 사회복지관 등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활동보조인 등이 장애인 인원만큼 함께 가게 되어 차량이나 식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광 지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임.

5) 장애인 전용 차량 확대 필요

- 휠체어 장애인들은 차량탑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주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탑승 시간 자체가 많이 소요되며 차량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함. 재정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각 지역 또는 권역별로 셔틀형 장애인 전용 차량을 구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입장에서 전용차량 확대가 필요함.

6) 각 지역의 관광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관광지별로 주차장에서 관광지로의 이동상에 장애인 편의시설(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및 점자 안내, 수화 도우미 배치,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휴게시설 등) 필요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WTO ‘시청각분야’ 최혜국대우 의무 면제 선언에서 제외 가능하게 해야!

○ 1995년 WTO 출범으로 귀결된 UR 서비스 협상 당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nation, MFN) 의무 면제를 원하는 개별 서비스 분야와 해당 조치를 제출, 협상을 통해 확정되었음.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자유무역 확산과 무역장벽 철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개별 서비스분양의 MFN 면제를 거의 신청하지 않음. (컴퓨터 예약시스템,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등 2개 서비스 분야만 MFN 면제 신청)

○ 최혜국 대우 규범 적용은 분야별로 유보할 수 있음. EU 국가들은 문화 시청각 분야에 대해 최혜국 규범의 적용을 유보한다는 면제선언을 했으나, 한국정부는 면제선언을 하지 않음.  문화 시청각 분야에 대한 최혜국 대우 면제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제작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게 특정한 혜택을 부여하기가 불가능함. 만일 제3국이 동일한 혜택 부여를 요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임.

Q. 이 문제로 인해 2003년도 깐느 영화제 중 한-불 양국 문화부 장관이 협정 체결을 구두로 합의한 후, 협정체결까지 2003년 12월 ~ 2006년 10월까지 3년이 걸렸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WTO의 최혜국 대우 면제 선언이 필요함. 그렇지 않은가?

○ 한미FTA 협상 이후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영화계의 비관적인 현실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영화 산업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공동제작 활성화’(공동 추자, 판권 분권에 의한 시장 확대 등) 가 제기되고 있음. (지난 9월 19일, ‘한국영화의 위기, 비상구는 없는가?’ 라는 토론회, 손봉숙, 정병국, 천영세 의원실, 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조 공동주최)

○ 영진위와 문화부는 지난 8월부터 몇 차례 개최하였던 ‘영비법 개정 관련 TF팀’ 이 제기하는 영비법 개정사항 중의 하나로 ‘공동제작영화’ 협정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음.

Q.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이 보류되었음. 국제관계에 관한 부분은 국내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법이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이러한 ‘새로운 영화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WTO 시청각 분야의 최혜국 대우 면제 선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행산업]

■ 경륜․ 경정, 토토 등 사행산업

- 문화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근본적인 건전화 정책전환과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

1) 창구 및 무인발매기의 구매상한액 준수

○ 구매상한액 초과발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개발내용과 시행계획을 제출해 주길 바라며, 회원전용실을 계속적으로 존치할 계획인지 혹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2) 입장정원제

○ 분당지점의 경우 공사기간중 출입고객수가 오히려 증가, 입장정원제 준수가 거짓임이 드러났고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서도 입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이에 대하여 전자식 출입게이트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 및 시행 시기는?

○ 1인당 0.35평 점유면적이 적정한지, 국내․외 유사시설 등과 비교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후 제출해 주기 바람. 또한 각 지점별로 공통된 기준에 의하여 정원이 산출되었는지 실태점검이 필요하며 이 사항도 답변바람.

3) 공사중 지점 운영

○ 쾌적한 환경과 고객안전 때문에 정원입장제를 실시하는 만큼, 경륜.경정 지점의 공사기간에는 영업을 중단, 폐쇄조치하거나, 줄어든 면적만큼 정원을 조정해야 함. 향후 공사중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4) 편의시설의 기준

○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장외지점의 ‘적정한 편의시설’ 및  적정 좌석수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 혹은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산본지점이 주차장에까지 경주방송을 시행하였던 이유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고객들의 요청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차들이 출입하는 주차장에서까지 흡연이나 휴식을 취해야 할 정도로 지점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임.

현재의 산본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미래 경륜.경정 지점이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이 쾌적하여야 하며, 시설환경개선준비금도 편의시설의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임.

5) 사감위의 역할

○ 교차투표 시행 폐지와 일몰시간 이전 경주 종료하여, 고객들 귀가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사행성은 줄일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임. 2008년 경주개최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것이며, 고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경주시간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관광부, 또 사감위에서 정책방향을 정해야 할 사항임.

○ 특히 마사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경주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출규모로 보나, 심각성으로 보나 마사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사감위는 경륜.경정 뿐만 경마도 경주수와 시간, 장외지점에 대한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해야함.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 고객에 대한 경륜의 부당한 조치, 진상 조사 후 대책 마련해야!

○ 경륜.경정장에는 폭행, 난동, 이물질 투척, 기물파손 등의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경찰에 인계되는 사례도 많음. 심지어 사법처리 대상인 면세담배 판매, 불법환전상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도 확인되었지만, 한 경주당 몇백만원의 고액 베팅자도 규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런 모든 불법, 위법적 사항들에 대하여 고객 혹은 직원들의 사법조치는 전무함. 또한 최근 2년간 경륜.경정 본장과 장외지점에 고객 입장거부나 퇴장명력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었음. 다만, 퇴장 및 입장거부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는 없고, 그런 고객의 자료를 보관하지는 않고 있는 것임.

○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특정 고객에 대하여, ‘전 객장의 출입금지 및 홈페이지 글쓰기 제한’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강행함.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다른 고객들도 이유를 물어봤으나, ‘관계 규정’이라는 불확실한 해명만 되풀이함. 심지어, 이 문제와 관련된 게시판의 글들은 현재 대부분 삭제된 상태임.

○ 공단측에서는 동 고객이 ‘사무실 무단출입 및 문서 절취’ ‘일반 고객을 도박꾼으로 매도’ ‘인터넷에 비방 및 인신공격 글 게재’ 때문에 출입제한을 시켰다고 답변함.

○ 만약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원인행위 발생 즉시 조치를 취했을 것임. 또한 아직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남아있는 고객의 글이 남아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해 봐도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전혀 없음.

○ 불법 행위를 하는 고객들은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에게만 출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조치를 취할 만한 사항임.

○ 본 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고객은 지속적으로 고액 베팅, 무인발매기 등의 문제에 대하여 경륜에 시정 건의해 왔으며, 경륜 측에서는 고객대표로 시상식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공단과 문광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불법 사례를 건의하고 제보한 사람을 차단하여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임.

○ 이러한 결정을 내린 관계자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사실과 다른 사유로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 확인되는 즉시 그에 따른 징계나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함.

■ 에이전트에 의한 중국본토에서의 모객 행위, 관리․ 감독 철저해야!

○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07년 6월 30일 ’지메이 에이전트‘라는 카지노 전문 에이전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지메이 에이전트의 중국인 모객 방식이 마카오, 필리핀 등지에서의 합법적인 모객행위와는 달리 중국 본토에서는 상해, 북경, 심천 등의 지메이 소유 호텔, 나이트 클럽 등 건물에 영화간판을 달듯이 ‘세븐 럭 카지노’ 간판을 며칠 씩 걸어두거나, 행사를 유치해서 모객행위를 함.

○ 중국의 경우 도박이 3대 악(마약, 성매매, 도박)의 하나로 도박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형법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음.

중국 ‘형법’ 제303조(2006년 3월 29일 개정)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중을 모아 도박을 하거나 혹은 도박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관제(管制)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중을 모아 도박을 하는”의 구체적, 객관적인 조건의 하나로 중국 공민 10인 이상을 모아 외국에서 도박을 하고 그중 소개비와 커미션을 받은 경우가 있음.

Q. 현재 지메이 에이전트가 중국에서 벌이는 모객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될 수 있음으로 지메이 에이전트가 중국에서 모객행위를 하다가 불법으로 처벌당하는 것이 지메이 에이전트에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랜드코리아레저와의 계약 관계로 성립된 모객행위임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도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음.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지메이에이전트를 통해 중국관광객의 모객행위를 중국본토에서는 하지 않도록 문화부에서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국 관광을 대표하는 관광공사의 자회사로 ‘공기업’의 정체성을 갖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계약한 카지노 에이전트가 불법행위로 불러들인 고객들로 인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상도덕과 윤리상 올바르지 않은 일임. 향후에 중국에서 지메이 에이전트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국가적인 망신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객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문화예술]

■ 문화부는 문예진흥기금 폐지가 아닌 존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등의 제도 전환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현장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기금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 할 수 있어야 함.

1) 문예진흥기금의 폐지 및 민간자금화 전환 반대

2) 문화예술에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3)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조율

4) 문화산업의 핵심적 기반으로서 기초예술의 진흥정책 강화

5) 민간 기부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6) 문화예술계 현장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함.

① 정부와의 재정지원협약(Funding Agreement) 체결 ② 모금제도를 통한 신규 예술기금의 설치 ③ ‘문화세’ 및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신설 ④ 복권기금 지원대상에 기초예술분야 편입 추진 ⑤ 문화복권의 발행 ⑥ 복제보상금제 실시 (책, 음악,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복제 수익금) ⑦ 한국형 메세나로서 정부투자기관 당기순이익의 기금지원

■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지원 사업 문화부 자체 감사 실시!

○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들 중 38명이 256건, 122억8,871만천원의 지원을 받았음. 3년간 소액지원을 제외하고 20명이 5건 이상 지원을 받음. 20명중 위원회 위원이 6명 포함됨. 10건 이상 지원 받은 위원들이 12명, 5건 이상이 7명, 4건이 1명임. 실제 12명의 위원이 속하거나 관계된 특정단체들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는 것임.

어느 위원의 경우 2개 이상 단체와 개인의 이름으로 3년간 총 17건, 28억 1,421만원의 지원을 받았음. 또 다른 위원은 3년에 걸쳐 18건을 지원을 받음. 그 위원의 경우 2개 단체의 대표를 맞고 있으며, 또 다른 단체의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3개 단체에 걸쳐 18건, 13억4,620만원의 지원을 받음. 더욱 황당한 일은 위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지원을 한 것임.

Q. 기금 지원이 특정 분야, 특정 단체, 특정인들에 집중되어 지원되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사용에 대한 문화부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요청함.

[문화산업]

■  ‘완전경쟁 미디어렙법안’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야!

○ 문화관광부의 미디어렙법안은 본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렙법안보다 훨씬 더 규제를 완화한 법안임.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쟁점들을 완전히 해소시킴.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려고 준비했던 미디어렙법안은 정치적 외압 때문에 포기되어야 할 정책이 아님. 오히려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정책임. 17대 국회가 넘어가지 전에 문화관광부는 광고에 대한 소신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함.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15인 중 7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 지금까지 위원회 파행 운행

○ 2007년 4월 13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게등위 위원이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 조정됨. 그러나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7인임.(기존 위촉된 9인 중 2인 자진사퇴) 15인 위원 중 7인은 총 위원수의 46%로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임. 그러나 법률 개정이 된지 6개월이 지난 현재에서야 위원 위촉이 겨우 끝남.

Q. 현 ‘게등위 운영규정’ 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일반 관례적으로 규정되어있음. 15인 위원으로 가동해야 하는 원칙상 2007년 4월 13일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금까지 15인의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4월 13일 이후 현재까지의 의결사항은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음. 그렇지 않은가?

Q. 만일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상의 규정이 ‘15인 이내’로 되어있다는 근거 때문에 지난 몇 개월동안 7인의 위원으로 가동되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임. 몇 개월 동안 게등위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처리는 15인의 위원 수에 훨씬 못 미치는 3-4인의 찬성이면 가능했었기 때문임. 이는 상식적인 회의 운영과 안건 의결처리 방식이 아님.

게등위 위원의 확대 강화는 지난 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등급심의의 중요성에 비해 위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는 판단 하에 본 의원이 등급심의의 정확성과 윤리,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게등위 위원 수를 확대해서 개정되었던 사항임.

■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도가 넘치는 등급심의 허용 규정 개정해야!

○ 2007년도 9월 현재까지 등급 심의 된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아케이드 1건, 모바일 172건, PC․온라인 478건, 비디오․콘솔 34건으로 총 685건 중 70%를 PC․온라인게임이 차지함.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허용된 게임들에 대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논란이 되는 게임물 들 중 특히 ‘올스타 야구권’의 경우 국내에서 여성 노출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이 등급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 게임이 처음임. 이 게임의 선정성은 과거 같으면  등급거부를 받았을 수준이라고 평가함.

Q. 지난 2007년 3월 23일 개최되었던 ‘제23차 등급분류심의회의’ 시 올스타 야구권의 등급을 허용했던 회의의 경우 전문성은 커녕 상식 이하의 등급심의 내용을 여실히 드러냄.

영등위시절의 등급분류 기준과 게등위의 등급분류 기준에서 ‘선정성 기준’의 등급거부 내용을 비교해보면 등급 분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본의원은 이런 기준을 비교해 볼 때 게임물 등급분규 세부심의 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렇듯 파격적인 등급심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문화부와 게임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등급 분류 기준에서 사행성 부분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기준은 완화하여 게임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는 것으로 판단됨.

Q. 게등위의 이러한 무분별한 등급심의 허용은 문화부의 암묵적 동의가 없이는 안되는 일일 것임. 이렇듯 등급심의기관이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소속되어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가짐. 산업의 진흥과 게임물의 등급심의는 별개의 문제이며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안임. 따라서 문화부는 게등위를 산하기관에서 독립시킬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하여 대책을 강구 바람.

■ 영상자료원 수장고, 안정적인 중장기 대책 신속히 마련!

○ 한국영상자료원의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가 안정적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보존고를 계속 운영하는 이원보존을 전제로 건축되었으나, 예술의 전당 측의 공간 리모델링 계획(08년2월 중)에 의한 공간반환 요청에 의해 2008년 2월 이전에 보관 자료의 자료이전이 불가피한 실정. 긴급하게 자료보관 장소가 필요한 상황임.

이 계획으로 현재의 잉여 보유 가능량을 확보할 공간을 마련할 예정. 한국영상자료원은 임시가 아닌 안정적이고 자료보관 수장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Q. 본 의원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영상자료보관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음에도 보관 장소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법적 책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함. 특히 08년 예산을 볼 때 한국영상자료원은 수장고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계획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음.  한국영상자료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참작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중장기적인 수장고 신설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료보관 임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영상자료원이 현재 계획중인 영화박물관 예정 공간을 수장고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바람.

■ 예산과 공간에 끼워 맞춘 ‘영화박물관’ 사업이 아닌

한국영화역사에 맞는 ‘영화박물관’이 설립되야!

○ 한국영상자료원은 15억 6,566만원의 예산(영화발전기금)으로 ‘한국영화박물관’을 상암 DMC 단지 한국영상자료원 1층에 조성할 계획임. 본 박물관의 개관예정일은 ‘08년 5월 9일이며 총 987.6 m2(약 299평) 임.

국내외 유사박물관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영화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벌이기에는 오히려 한국의 영화역사를 축소시켜, 격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현대 박물관의 개념은 전시, 체험, 공연 이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추세임. 그러나 본 공간의 규모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만족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Q. 본 의원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영화박물관 사업이 주어진 공간의 협소함과 예산이 부족을 이유로 예산과 공간에 끼워 맞춘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이에 영화박물관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와 문광부등 관련 있는 부처들과 공동으로 계획하여 적절한 규모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Q. 남양주종합촬영소는 40만평의 부지에 3만평 규모의 야외 세트와 규모별로 다양한 6개의 실내 촬영스튜디오 그리고 녹음실, 현상실, 디지털시각효과팀 등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작 시설임.  [취화선], [공동경비구역 JSA] 등의 야외세트,  [원더풀데이즈]의 제작과정을 고스란히 보존한 미니어처체험전시관, 법정세트, 영화문화관, 영상체험관, 영상원리체험관, 의상실, 소품실, 시네극장 등의 영화체험 시설 등,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이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박물관 시나리오에는 현재 남양주 촬영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기능에 중복되는 부분(체험 및 교육 등의 콘텐츠)도 상당히 존재함.

Q. 이에 본 의원은 한국 영상자료원이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남양주촬영소를 영화 박물관의 개념으로 수정, 보완하여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담은 체험, 전시, 교육, 공연 등의 총체적인 엔터테인먼트형 박물관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영상자료원, 비디오물 의무 제출 ․ 국가 보상규정 마련해야!

○ 한국영상자료원은 장편 극영화 필름 중심으로 수집 및 보존을 해왔음. 비디오물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는 VHS 중심으로, 2000년 이후에는 DVD 중심으로 수증 및 구입의 형태로 수집․보존함. (특히 DVD의 경우는 전량 구입이 아니라 한국영화 중심 구입)

○ 문제는 2006년 영비법 제정으로 비디오물의 수집과 보존이 한국영상자료원 임무로 추가되었음에도 납본제 및 보상 규정 등이 추가되지 않아,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한국영상자료원의 최근 4년간 자료수집현황을 본 결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수집은 필름에 집중되어있음. 이럴 경우 비필름자료인 VHS, DVD, 뮤직비디오 등 비디오물 수집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매체 및 매체융합시대에 대비한 신규매체자료의 수집 보존 대응력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됨. 더군다나 비디오물의 경우 영비법 개정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의 임무가 된 사항임.

Q.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비법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비디오물 의무 제출 규정과 이에 대한 국가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 그래야만 한국영상자료원이 종합적인 시청각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본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관광]

■ 한국관광공사의 총체적 재정 위기,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개발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도에 자체수입 사업을 통한 순익은 204억 8,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공사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점 운영 순익이 2009년부터는 115억원, 2010년에는 90억원, 2012년에는 43억원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얼마 전 ‘김해공항 면세점의 경쟁 입찰 실패’와 더불어 인천공항 면세점 재계약이 완료되어 재운영하게 된다해도 매출과 수익 전망은 극히 어려움. 관광공사 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적자일 뿐만 아니라 적자 폭이 점점 커져서 2008년 32억 적자에서 2012년 156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음(이유: 임대료 급상승, 취급품목변경(양주, 담배 불가) 등)

○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독점으로 운영하던 시기에는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관광재원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였을지 모르나, 민간 경쟁 체제로 돌아선 1999년 이후에는 면세점 운영이 관광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움.

Q.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관광공사와 우리나라 관광정책을 수행하는 재원 정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관광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적자와 경영상의 어려움 뿐 아니라 관광공사 전체에 악순환을 야기하는 ‘문제아’로 남게 될 것이라 판단함.  더 늦기 전에 면세점 경영 폐지까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관광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체육]

■ 체육인재육성,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수행해야

○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증원 계획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답변이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어느 정도 설득한 지금에 와서는 ‘사업진행에 따라 체육단체에서 직원을 파견받거나 직접 채용을 검토할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음. 이렇게 입장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는?

○ 종합적이고 면밀한 계획속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재단 먼저 출범시킨후, 사업을 발표했다가 얼마못가서 철회하고, 인력에 대한 입장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조직의 필요성에 심각한 재검토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체육인재육성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국민 누구라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럴수록 보다 많은 전문가, 체육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문을 구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수행하며,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활성화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해서 정책방향과 사업을 결정하고, 기존의 기구를 통해 지원하여, 조직신설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과 쓸데없는 논란을 불식시켜야 함.

■ 스포츠 용품의 공신력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공인구, 경기단체별 기준과 공인절차 제각각. 실태파악조차 못해서야

○ 공인구로 인정받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내 시합까지 크고 작은 경기의 공식 용품으로 시장을 점유할수 있게 된다. 또 각 시합의 시합구는 공인구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현재 국내 공인구의 인정은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협회의 고유한 영역으로 공인구 기준이나, 지정절차, 방법, 그에 따른 규정 등이 제각각이며, 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도, 문화관광부도 최소한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각 경기협회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각 경기별 전문성과 특징을 인정하되, 국가를 대신하여 공인구 지정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볼수 있다.

○ 그러나, 공인구가 갖는 영향력과 시장성에 비하여, 그 기준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종목마다 공인과 관련된 공통된 분모로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각 종목마다 엄격한 품질기준도 수립되어야 하며, 그것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신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며, 선정 절차 또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최소한의 영역은 관리하면서, 각각의 경기단체에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방치’에 가깝다고 하겠음.

○ 게다가 문화관광부에서는 별도로 스포츠용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 이런 제도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울러, 국내 스포츠 용품이 국제기준과 품질에 도달할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하고 공인구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 바람.

■ 비영리 사단법인의 영리행위 및 무허가 대학 운영, 실태 파악해야

○ 작년 9월 문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한 단체에서 회원을 상대로 핸드폰 판매 등의 영리사업을 권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 동 법인은 교육부에 허가 받지 않은 ‘전문대학’을 설립, 10여개의 지방 분교까지 두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됨.

○ 동 법인은 문광부 허가 사단법인임을 내세워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바,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파악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람.

■ 문화부 국정감사 4년을 평가한다!

- 4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정책 들

[2004년]

○ 재원 마련을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 등 사행산업 진흥정책 중단 촉구

- 문화관광부가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를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       사로 한정한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의 재원 마련 위함.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내역, ‘관련 인사 배제’ 기준 위배되는 사례 다수

○ 4년째 표류하고 있는 ‘미디어렙 제도’ 코바코의 시행의지가 궁금하다!

- 민영 미디어렙 제도 도입 촉구

○ 영등위의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담보 필요

○ 남양주 종합촬영소 활용도 저하,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2005년]

○ 사행성 게임 증가로 인한 국내 게임시장 비정상적인 성장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 필요

○ 온라인 게임 등에서의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코바코 공익광고협의회에 의한 특혜성 ‘공익광고’ 중단, ‘공익광고’의 올     바른 정체성과 대안 마련

[2006년]

○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과 장애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의 권리 보장 촉구

○ 특별법 옥외 광고물의 편법 연장과 독과점적 사업위탁 지적, 일반법에 의     한 옥외광고 정책 시행